1.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란?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말 그대로 운전면허증을 모바일(스마트폰)로 옮긴 형태입니다. 지갑을 점점 들고 다니지 않는 요즘 시대에 갑자기 신분증이 필요하면 난감하죠? 이 부분을 시원하게 해결해주는 정부의 정책입니다.
지갑 없이, 스마트 폰 하나로 신분 증명을 할 수 있게 된 셈이죠. 사실 모바일 신분증은 이미 존재했었는데요. 하지만 협약된 사용처를 제외하고는 사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모바일 신분증으론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실물 신분증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이죠.
2022년 1월 27일부터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서울서부 운전면허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시범 발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해당 시험장과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에서도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은 현재 시범정책인데, 약 6개월 동안 시범기간을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올해 7월부터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모바일 신분증을 사용할 수 있게 된 것은 작년에 시행했던 '모바일 공무원증'의 힘이 컸다고 합니다. 모바일 공무원을 통해 편의성과 안정성을 테스트하고 개선하여 모바일 운전 면허증을 선보이게 됐다고 합니다.
스마트폰 속의 운전면허증. 저도 발급 받고 싶네요.
2. 기존 모바일 신분증과 차별점은 무엇이죠? 안전할까요? 발급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존재했던 모바일 신분증은 일부 협약된 범위에서만 사용이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운전면허증이 사용되는 모든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편의점에서 술을 살 때에도 사용할 수 있고 공공기관과 금융 기관에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정말 운전면허증이 모바일로 이동한 것이죠.
다만, 신분증의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는 별도의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해당 시스템은 구축 중이라고 합니다. 사본 보관이 필요한 경우란, 금융거래와 같은 업무로 은행에 방문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현재는 우리은행만 사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모바일 운전면허증이라고 하니 우려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혹여나 핸드폰을 읽어버릴 경우나 복제될 가능성이 우려되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 바로 블록체인 기술과 암호화 기능이 적용되었는데요. 이런 작업을 통해서 본명 명의의 1개의 단말기에만 발급이 가능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단말기를 분실했을 때 신고를 하게 되면 모바일 운전 면허증이 자동으로 잠김 처리되도록 하여 표시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또한, 최초 발급시 시험장이나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대면 신원확인 절차를 받도록 했습니다. 현재는 서울 서부 운전면허 시험장과 대전 운전면허시험장이 그 대상이고, 연계된 경찰서 민원실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참고로 거주지와 무관하게 발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시작으로 앞으로 다양한 모바일 신분증을 출시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3. IC 운전면허증, 방문 현장 발급의 차이
모바일 운전면허증의 발급 방법은 모바일 신분증 앱을 통해서 발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IC 운전면허증과 방문해서 현장에서 발급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IC운전면허증 발급 방법은 현재 가지고 있는 운전 면허증을 IC 운전면허증으로 교체 발급해야 하는데요. IC운전면허증 교체 비용은 8,000원이 들며, 8만 명에게 선착순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교체 발급받은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본인 인증을 하면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IC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으면 장점이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교체했을 때, 다시 경찰서나 시험장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IC운전면허증을 스마트폰에 접촉하여 재발급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운전면허시험장과 경찰서에 방문하여 발급받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기관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 후, 시험장에 설치되어 있는 OR코드를 모바일 신분증 앱으로 촬영하면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장방문의 경우 스마트폰을 분실하거나 교체하여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재발급받아야 할 경우, 기관을 다시 방문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모바일 운전면허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발급받으실 예정인가요?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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