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게리맨더링이란?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은 선거 관련 용어 중 하나입니다. 선거구를 특정 정당, 후보에게 유리하게 만드는 것을 말하는 용어입니다.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게 유리하게 선거구를 만들다 보니 기형적인 모습을 하고 있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게리멘더링이란 용어가 생긴 유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1812년 엘브리지 게리(Elbridge Thomas Gerry)라는 매사추세츠 (The Commonwealth of Massachusetts) 주지사가 선거구를 정할 때 본인에게 유리하게 만들었고, 그 모습이 마치 전설의 괴물 샐러맨더(길쭉한 도마뱀이 습)를 닮았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가제트 신문사는 이 모양을 그림으로 만들어서 비판했습니다. 엘브리지 게리의 게리와 설러맨더를 맨더를 합성하여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를 만든 것이죠. 이렇게 게리맨더링이라는 용어가 탄생하고 나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당시 주 상원의원 투표수를 보면 게리맨더링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습니다. 여당이 었던 공화당은 50,164표를 얻었고, 야당은 그보다 많은 51,766표를 얻게 되는데요. 표만 보면 야당의 승리였지만 당선자는 달랐습니다. 여당이 29명, 야당이 11명의 당선자를 배출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선거구에 따라서 당선자의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 영향인진 모르겠지만 두 달 뒤, 치러진 매사추세츠 주의 주지사 선거에서 게리는 3선에 실패하게 되죠.
그리고 이러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선거구 법정주의라는 것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게리맨더링을 방지하기 위해 선거구를 국회에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실 엘브리지 게리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들 중 한명일 정도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미국 건국 당시 매사추세츠 주 대표 11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제5대 부통령을 지낼 정도로 거물이었죠. 이런 유명한 사람이 게리맨더링이란 용어로 더 기억된다는 사실이 웃기면서 슬프네요. 하지만, 선거구를 확정할 때 엘브리지 게리가 주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있긴 합니다. 다만, 진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2. 미국과 한국의 게리맨더링
1). 미국
미국의 경우 게리맨더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 이유는 주 의회의 다수당이 선거구를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선거구간 인구 편차가 1대 1.2를 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기괴한 모습의 선거구들이 많습니다. 2018년에는 이런 선거구 방침 때문에 오바바 전 미국 대통령이 비판하기도 했었죠. 당시 한 조사에 따르면 게리맨더링으로 인해서 공화당이 16~17석을 더 얻을 것이라는 예측이 돌아다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는 10년마다 인구조사를 기반으로 조사하여 인구 편차를 고려해 변경되거나, 유지되곤 합니다.
미국의 경우 텍사스 35번 선거구, 펜실베이니아 12번 선거구, 메릴랜드 3번 선거구, 오하이오 9번 선거구, 일리노이 4번 선거구 등이 유명합니다.
2). 한국
한국의 경우 인구 편차 기준이 미국보다 큰 1대 2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 선거마다 선거구를 정치적 합의를 바탕으로 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 군, 자치구 등의 분할을 금지하고 있어 대부분 선거구가 기초자치단체의 경계를 깨지는 않고 있습니다.
한국의 경우 선거구의 위헌 여부는 헌법재판소에서 정해집니다. 그래서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면 누구나 위헌 여부를 겨룰 수 있습니다.
한국의 대표적인 게리맨더링 선거구는 창원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창원시 성산구의 방송동이 의창구를 섬처럼 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1991년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발생한 게리맨더링인데요. 당시 국회의장을 역임했던 모 의원이 반송동을 '창원 을' 선거구에 포함시키고, 용지동을 '창원 갑' 선거구로 편입시키면서 선거에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조정한 사건입니다.
2021년 7월에 이르러서야 지역구를 다시 정비하면서 해당 문제가 해결됐다고 합니다.
얼마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 게리맨더링 뜻을 알아보았는데요. 도움이 되셨을까요?
소중한 나의 한 표! 꼭 행사하길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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